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박용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7		발의연월일: 2023. 1. 5. 발 의 자: 박용철·정해권·박창호·김대중·이명규·이순학·정종혁·문세종·임관만·이인교·임춘원·김종배·이강구·김용희·신영희 의원 (15명)

1. 주  문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되어 지난 40여년간 시행되어 왔으나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으로 지리적 위치에 따라 규정함으로 인해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강화군과 옹진군에게 불합리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작용되었음.

○ 강화군과 옹진군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 장기간의 희생을 감내하였지만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되고 각종 지표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는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지속적인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강화군, 옹진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함.

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하나,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라!

2. 제안 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된 수도권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도록 하여 비합리적인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함.

3. 이송처

○ 대한민국국회(국토교통위원회), 중앙부처(국토교통부장관)

4. 첨부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1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되어 지난 40여년간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으로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강화군과 옹진군에게는 불합리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작용되어 왔으며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지역주민들이 수도권의 범위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시켜달라는 의견을 수십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구분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이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관계 행정기관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총량 규제 등 지역의 특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은 규제로 수십 년 동안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멀게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부터 가깝게는 지난 12월 북한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까지 강화와 옹진은 최전방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며 희생해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차별 정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는 등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갈수록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만 포함되는 불명예를 얻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평가하는 재정자립도 수치에서도 2022년 옹진군은 8.4%로 인천광역시 내 제일 낮은 수치, 강화군은 12.5%로 옹진군과 동구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별 통계 지표에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이 강화와 옹진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왜 단순하게 지정학적 위치로 수도권을 규정한 법률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감내하도록 강요하는가!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의 신분으로 인천을 방문해 인천시 주요공약 중 하나로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를 약속하였으며,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으로 규정한 ‘기회발전특구’에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시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위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강화군, 옹진군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제시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한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라!

하나,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과 동일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라!

2023년  1월

인천광역시의회